[브리핑] ＃ 디지틀조선(033130)
- 조선일보 및 국내 일간지 구글과 뉴스 콘텐츠 계약 협의중
- 이번주 내에 양측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
- 조선닷컴, 네이버와 계약만료 재계약 협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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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기술 보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3일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보급 기한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과 기술 보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스마트공방 사업비의 관리 체계도 업그레이드한다.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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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 등 소비자 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라면·과자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3일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조업자들이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차 위반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이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일종의 꼼수를 이르는 신조어다.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고시를 통해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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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리 인하 전면 재검토 시사…"상황 많이 달라졌다"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논의를 재점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기대에 비해 더 지연되고, 국내에서는 1분기 예상 외의 국내총생산(GDP)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당초 판단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 세계가 "美 금리 인하 지연"한은은 지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미국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전 세계가 '미국의 견조한 경기와 물가 수준을 볼 때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의 전제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려는 노력에 대해 "추가 진전이 없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지연'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할때만해도 미국이 피벗 시그널을 줬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4월 통방이 5월 통방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통방에서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을 유지하겠다는 표현에서 '충분히'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됐다. 1분기 깜짝 성장…"GDP 전망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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