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 발주)과 대안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설계평가 점수와 사유가 평가위원별로 실명으로 공개된다.

또 설계심의에 참여한 민간 평가위원이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뇌물죄가 적용돼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으로 가진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강연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부조리 관행 근절"이라며 "이를 위해 턴키·대안입찰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턴키·대안입찰 제도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것이다.

지난해 이 제도로 발주한 공사물량은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에 달했다.

건교부의 이번 제도 손질은 그동안 불법 수주 로비와 입찰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턴키·대안입찰 낙찰가율은 80∼95%로 최저가 낙찰공사의 평균 낙찰률(57.5%)보다 높아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14개 기관에서 턴키·대안입찰 공사로 결정한 137건의 공사 가운데 이미 발주한 19건은 최저가 낙찰방식보다 7000여억원이 더 소요됐고,발주 예정인 27건은 1조3000여억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또 설계평가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한 결과 위원 개개인의 입김이 세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로비가 빈번하고,이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업체는 사실상 수주하기 어렵다는 비난도 거센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현재 입찰업체별로 평가 총점만 공개하고 있는 것을 고쳐 내년부터는 각 항목별로 평가위원별 점수와 평가사유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수도 '10∼15명'으로 늘려 소수 위원들이 입찰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심의위원에게만 공개했던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도를 경쟁업체에도 공개해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비의 10% 정도나 소요되는 설계비 과다지출 방지와 담합 시비를 막는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