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協 9월초까지 두달간 전개

수도권 규제완화조치에 대응해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공동의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최근 정부와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 지난달 하순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한데 맞서 오는 9월초까지 두달간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13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NGO 등이 참여하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협의회 측은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이 고사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시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규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년간 지켜온 수도권 집중화 방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지와 비수도권에서 동시에 서명운동을 펼쳐 서명서를 오는 9월 중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 의제로 만들어 각 정당 대통령후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선(先)지방육성, 후(後)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 방침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지난 2월초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의 세부계획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과밀화반대 전국연대가 공동으로 주도하며 서명목표인 1천만명은 전국인구 중 비수도권 인구 2천528만여명(2006년 말 기준)의 39.5%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서명인 숫자를 할당했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