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9월부터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70%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안보과정 이수자 초청 강연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므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주택 100%를 공급하는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는 문제가 있다"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처럼 30% 범위 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경 6월18일자 A22면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 9월,늦어도 12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만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물론 부산.진해,광양만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30%,66만㎡ 미만 공공택지나 경제자유구역,민간택지 등 기타지역에서는 10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해당지역 주민에게만 100% 물량을 우선 공급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한편 타 지역 실수요자의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100%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되면 '국제도시'가 아니라 '지역도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