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국에서 신도시 등 국책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4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들 보상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환류될 가능성이 커 집값·땅값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후속 사업 때 보상금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는 대토보상,채권보상 확대 등을 통해 현금으로 풀리는 보상금을 줄여 이 같은 악순환을 차단하겠다지만 보상금 규모가 워낙 커 약효가 제대로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혁신·기업도시 보상금 8조원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풀리는 보상금은 20조원,내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보상금은 대부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국책사업에서 나온다.

울산·대구·원주·전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5조원,충주·무주·태안 등 6개 기업도시는 3조원을 각각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인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의 보상금도 2조원에 달한다.

이들만 따져도 10조원을 넘는다.

지난해 시작된 인천 영종지구 보상금 5조원 가운데 지급이 올해로 이월된 부분과 다른 개발사업 등을 합치면 올해 나갈 보상금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6개 신도시에서만 20조원이 풀리게 된다.

동탄제2신도시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천 검단신도시가 5조원,파주신도시(3지구)는 3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송파·평택·양주(회천)신도시 등에서도 내년 초부터 보상금이 쏟아진다.

올해 말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인 평택은 보상금이 3조원에 달할 전망이고,양주도 1조2000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내년 초부터 풀릴 예정이다.

송파신도시는 205만평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36만평이 보상 대상이어서 1조5000억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로건설 산업단지개발 등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국책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포함할 경우 내년에 풀릴 보상금은 25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

올해와 내년에 이처럼 엄청난 보상금이 풀리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보상금 수령자들은 통상 자금의 상당부분을 주변 땅 매입에 사용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매번 나타난다"며 "특히 보상금은 일시에 풀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개발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금도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이나 채권 등으로 보상하고,보상 기준 시점도 앞당겨 풀리는 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금으로 받은 보상금을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맡기면 상업용지를 우선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상금 수령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등 개발예정지에서 풀리는 보상금을 철저히 추적,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