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효과에 대해서도 이견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앞으로 신도시를 더 발표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일 발표된 '동탄2신도시'의 효과에 대해서도 엇갈리고 있다.

◇ '신도시 더 발표하나'..시장 혼란 =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탄2신도시 발표를 끝으로 참여정부에서는 더 이상 신도시를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가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재 확정된 2기 신도시 10개에서만 58만가구가 공급되는 데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2010년까지는 연평균 37만가구가 공급돼 수도권 주택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또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 후보지에 대한 개발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계속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은 건교부와는 정반대다.

추가 신도시를 계속 발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문수 지사도 "다양한 명품신도시를 공급하지 못해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며 2기 신도시 발표 준비도 다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신도시 개발을 건교부가 주도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면서 "법, 제도를 고치고 불합리한 규제도 풀어서 명품 주택을 지속적으로 다량 공급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명품신도시 4개를 동시에 발표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데 대한 불만도 반영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동탄2신도시 '낙점'에도 의견 차이 = 건교부가 '분당급 신도시'로 동탄면 일대 660만평을 지정한 데 대해서도 경기도는 불만을 표출했다.

건교부가 동탄면 일대를 낙점한 것은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이 용이하며 자족성이 높은 거점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교부는 또 현재 강남이 가진 일부 기능을 동탄으로 옮기고 2개이상의 고속도로, 1개이상의 전철을 만들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동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분당급 신도시'로 동탄면 일대가 지정된 데 대해 경기도는 못마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이 정도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10개이상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동탄면이)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또 강남 대체 효과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잘라 말했다.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부동산정책 결정권을 가진 건교부와 택지를 가진 경기도가 심각한 수준의 의견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임에 따라 동탄2신도시 조기 발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했던 정부의 의도가 퇴색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