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묵비권 허용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는 천루이화 베이징대 법대 교수는 20일 "묵비권 행사 허용 방안에 이론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배석을 허용하는 조항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변호사협회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이들 2개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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