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0월 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묵비권 허용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는 천루이화 베이징대 법대 교수는 20일 "묵비권 행사 허용 방안에 이론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배석을 허용하는 조항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변호사협회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이들 2개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