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급증..집.땅 재산세 18％ 늘어난 3조1천억

종부세수중 1조7천억원 교육.복지에 사용

올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50％ 가까이 늘어난 50만5천가구에 이르고 세수는 68％ 급증해 2조9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이 동결됐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작년보다 18％ 늘어난 3조1천5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전날 공개된 올해 1월1일 기준 주택분 공시가격과 관련,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수 추산을 제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올해 종부세수는 2조8천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천635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4.0％, 토지는 12.4％ 올랐으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평균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다.

종부세 대상인원도 지난해 34만1천가구보다 48％가량 증가한 50만5천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면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23만2천 가구에서 38만1천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국 가구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 수의 3.9％ 수준이다.

정부는 개인 종부세 대상자의 94％가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대상인원의 63.5％가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세수의 48.8％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 2조8천814억원 중 약 1조7천억원을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설치나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등 교육.복지 분야에 사용해 중산.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지역별 종부세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천400만원에서 올해 9억8천40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는 304만4천만원으로 작년보다 692%나 증가했고 재산세도 50%나 상승한 83만4천원에 달해 총 526만6천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또 과천 주공5단지의 45평형은 올해 종부세가 작년대비 665% 늘었고 평촌 목련 신동아 55평형은 560%, 양천구 신시가지1 45평형은 455%에 달하는 종부세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 68평형은 올해 종부세만 1천600만9천원에 달하며 재산세(283만5천원)를 합할 경우 2천423만3천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올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는 주택분이 지난해보다 11.1％ 늘어난 1조1천272억원, 토지분이 22.2％ 늘어난 2조238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8％ 증가한 3조1천51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1주택당 평균 재산세 부담액은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81.5％인 602만1천채의 세액 증가분이 1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지역에서 31-32평형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5년 정도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9천2천만원, 양도세는 6천800만원으로 세부담이 7.5% 정도여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늘어나 퇴로가 막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퇴로를 막는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1가구 1주택 은퇴자나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부담 유예 또는 경감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일관성 있는 추진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부동산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