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화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 협상 결과가 변수지만,주택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만 하면 당초 올 9월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내역 공시(원가 공개) 제도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제정,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분당급 신도시 발표 등 남은 과제를 상반기 중 처리하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때 법안 상정이 무산된 임대주택법을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15,16일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각각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재원(펀드)을 활용해 올해 5000가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 5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올 9~10월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약가점제는 이달 말께 발표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는 올 9월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전 아파트에 적용될 예정이나,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까지는 기존의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수,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세대주 나이 등을 감안해 청약 때 가점을 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집을 늘리려는 주택 소유자,신혼부부,독신가구 등이 불리해지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6월에는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도시는 서울 강남에서 1시간 거리 이내로 분당(594만평) 이상 규모와 교육 및 기반시설 등의 거주 여건을 갖추게 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현재 광주 오포면~용인 모현면,의왕,광명,이천,과천,서울공항 주변,청계산 주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