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 10곳 중 6곳은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공개 등 1·11대책 방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주택 품질을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11대책 발표 직후 전국 13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른 분양가 하락 시 대응책으로는 응답업체의 64.5%가 '주택품질을 낮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윤 축소'를 선택한 업체는 21.5%에 그쳤다.

또 응답 업체의 82%는 분양가 규제에 따라 올해 주택공급을 축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감소 예상물량은 △10~20%라는 응답이 28.1% △20~30%가 24.7% △30~50%는 11.2% △50% 이상이 9.0% 등의 순이었다.

이어 "내년에도 주택공급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39.8%,"검토 중"이라는 답이 50.4%에 달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업체들은 1·11대책 이후 올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4.7% 줄인 것으로 나타나 당장 올해부터 민간부문의 공급위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민간사업 위축을 고려해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답이 32.3%,"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답이 57.9%를 차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덕 건설산업연구원장은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줄면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민간에 대한 규제를 철회해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