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1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확대‥10년간 '비축용 임대' 50만가구 공급

정부가 내놓은 '1·31 부동산대책' 가운데 주택부문은 크게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비축물량 확대와 공공부문의 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장기 임대주택을 △작년까지 이미 공급된 물량 80만가구 △지난해 8·31대책에서 2012년까지 공급키로 한 105만가구 등 185만가구에다 △2012년까지 45만가구 △2013~2017년까지 110만가구 등 155만가구를 추가해 전체 주택의 20%인 340만가구까지 확보키로 했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

정부가 이번에 새로 추가 공급키로 한 155만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눈에 띄는 물량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될 이 물량은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50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평균 30평형 수준의 중·대형 주택으로 지어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이 2500만원,임대료가 월 52만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연평균 200만평의 택지는 현재 600만평이 확보돼 있는 공공택지 여유분을 활용하고 2011년 이후 수요를 충당키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공급택지 지정물량을 현행 900만평에서 975만평(전국은 1650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도 50만가구 추가

또 2012년까지 100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던 국민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50만가구를 추가해 모두 15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10년 공공임대,전세 임대 등도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5년 민간임대 주택을 10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2017년까지 약 25만가구의 추가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2017년까지 총 34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한 뒤에도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추가 공급해 적정 임대주택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분양주택도 대폭 확대

정부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실시 등에 따른 민간주택 공급 위축에 대비,공공 분양주택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주공 등이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물량(연평균 35만가구)을 최소 50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주공 등 공공기관에 일부 특례를 주는 방식을 통해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의 경우 주공 등 공공주체가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업체들이 주택을 짓던 계획관리지역에 주공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민·관 공동택지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 주공이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짓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사시설,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 공공부문의 분양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월소득 가운데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바우처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