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철부터 시작된 이른바 '강북발 집값대란'이 다가오는 봄 이사철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는 전·월세 매물 부족이 중소형 주택 수요를 늘려 전셋값과 매매값을 동시에 밀어올리고 결국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산되는 집값 불안 연결고리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입주예정 시기가 4월 이후로 잡혀있던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1500가구를 봄철 이사수요가 몰리는 2~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4월 중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이 4500가구에서 81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도심권에 있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도 2~4월 입주예정 물량을 700가구에서 1740가구로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키로 한 것도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의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다.

건교부는 수도권에 있는 1만4000가구의 오피스텔 가운데 3000가구 정도가 상반기 중에 전·월세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세대·다가구주택 건립 활성화를 위해 신축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최대 62.5%까지 경감해 주기로 하고 올해 1분기 중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건교부 내에 전·월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15일부터 임차인 지원센터(1577-3399)를 대한주택공사에 설치해 전·월세주택 정보와 법률·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주수요를 늘려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이들 사업의 착수시기를 조정하고 순환정비 방식을 확대해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2009년부터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월셋값 일부를 보조해 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요구했던 전·월세 5% 상한선 제도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