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건설관련 단체들이 11일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를 앞두고 일제히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공개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경련은 10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철회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침체된 주택시장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규제가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택지 공급방식 개선,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도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과 사업추진 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이들 제도의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무총리실,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건설단체들은 건의문에서 "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기존 주택과의 시세차이로 투기를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위축으로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미분양 주택 7만3000여가구 중 90%가 지방에 몰려있을 정도로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며 "투기우려가 없는 곳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의 규제를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과 규제를 차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손질하고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장 등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줄 것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처럼 경제계와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분양원가공개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11일 예정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관련 쟁점들을 어떻게 결론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