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투기과열지구 등 제한적 실시"

열린우리당이 오는 11일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당초 2008년 실시키로 했던 청약 가점제도를 올해 9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도입에 맞춰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열린우리당 및 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청약제도 개선,전·월세 대책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여당 부동산특위는 정부가 반대하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관철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 한해 실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지역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은 사실상 전면 실시에 가깝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한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적이 없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당 부동산특위는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 민간택지에 확대·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점제가 도입되면 현행 추첨식 청약과 달리 무주택 기간,가구주 연령,자녀·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당첨 기회가 차등 적용된다.

또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가 주변시세의 90% 이상을 채권으로 추가 매입하도록 하는 채권입찰제는 80%로 낮춰 공공택지 주변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