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이북지역에서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췄으면서도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은평뉴타운과 고양 삼송지구는 현행 도시정책과 택지개발정책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개발면적이 330만평에 달하는 '신도시급' 대규모 단지로 위치나 쾌적성 면에서 보더라도 시장에서 그토록 원하는 '강남 대체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들 단지가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가장 큰 원인은 택지개발이나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연계·통합기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근거법령이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발계획은 물론 교통대책도 제각각 수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리적으로 사실상 맞닿아 있는 이들 두 곳은 서로 엇비슷한 시기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은평뉴타운은 2004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삼송지구는 2004년 12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각각 지정됐다.

더욱이 인근의 지축·향동지구까지 합치면 330만평에 주택건립 물량도 4만8000여가구에 달해 판교신도시(281만평)보다 훨씬 큰 규모의 택지개발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은평뉴타운은 서울시가,고양 삼송지구는 경기도가 각각 수립토록 돼 있다.

이러다 보니 교통망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재원분담을 둘러싼 논란이나 책임 회피성 행정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경기도가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삼송지구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통일로 대체 우회도로 신설 방안에는 경기도(고양시) 구역의 계획만 들어있을 뿐 서울시내 연결방안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조정역할을 하지만 이런 식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통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서로 인접한 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통합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건교부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등은 지자체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인접 시·도 간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정책이 지난 수십년 동안 물량 위주의 주택정책에 밀려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삼송이나 은평뉴타운처럼 인접지 개발사업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동일 생활권으로 묶일 가능성이 큰 데도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행정은 따로 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평이나 삼송은 그린벨트 안에 들어 있고 인근에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만큼 기존 시가지까지 한데 묶어 통합 도시관리계획이나 광역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정비할 경우 천혜의 자연조건에 걸맞은 쾌적한 주거벨트가 형성돼 강남 대체효과를 거둘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