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주택 공급 확대 내용을 담은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27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찾기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투기 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불로 소득의 환수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의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공급 확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 조정과 분양원가 공개,후분양 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잘못된 공급 확대론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언론과 학자들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정책 기조가 흔들려 공급 확대로 기울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며 "정책 시행에 있어서 우왕좌왕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언론이 공동으로 책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03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간이 된 '10·29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