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문광부 장차관.국장 상당수 포함될듯

"영등위 심사 엉터리-문화부 `정책적 오류'"

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 등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직 문광부 고위관리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등 3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성 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발표에 앞서 배포한 감사요지를 통해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및 업체 관계자 수십명 그리고 경품용 상품권 정책 추진 관련자 여러명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 일체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정책추진과 관련이 있는 정동채.남궁진 전 문광부 장관과 배종신.유진용 전 문광부 차관 가운데 일부는 검찰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와 영등위 등 관계기관은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 등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나 이미 시중에 유통중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게임장내 경품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부실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영등위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온적 대처에 급급, 게임물 심의 및 사후관리, 상품권 정책 등에서 총체적 부실과 파행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등위는 지난해 2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승인 신청을 한 1.1 변형버전심의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연타 기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서도 보완 조치 없이 통과시켰고, 그뒤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등위는 연타.누적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광부 경품취득기준 고시를 완화하는 세부규정을 만들었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까지 개정했다.

영등위의 세부규정 완화는 문화부 실무 담당 사무관과의 교감에 의해 이뤄지는 등 양 기관간 부적절한 공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임의로 심의기준을 완화, 릴게임 등 카지노 유사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내줘 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문화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업계의 요청이 거세지자 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 상품권 도입을 추진했고, 상품권 도입 및 2004년 상품권 인증제 도입 등의 단계에서 국무조정실 등의 상품권 폐지의견은 물론 문화부 내부의 반대 의견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그대로 강행,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문화부가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면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업무를 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업체 선정 및 관계기관의 단속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적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9월 초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 문화부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송수경 기자 ash@yna.co.kr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