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는 데도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책 내용이 틀렸다기보다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은 큰 문제다.

우리 경제를 일본과 중남미 국가가 겪었던 장기불황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규제 등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를 악화시킨 고질적인 병폐들도 따지고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끝없는 버블 경고에도 빚을 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부동산의 함정'뿐만이 아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소득이 증가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급증해 정작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소득의 함정' 등은 모두 이 같은 '정책의 함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게다가 '교역조건의 함정'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해도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복병처럼 도사린 이 같은 '5대 함정'들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들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고,기업들은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회의적인 눈길을 거두지 않으면서 기회만 닿으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은 기업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5대 함정에서 시급히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깊은 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에서 한국이 61개국 중 38위에 그쳤고,세계은행의 정부효율성 평가에서도 종전 81.8에서 78.9로 떨어졌다"며 "정부는 말로는 혁신을 외치고 있으나 정작 자신은 고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