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경제수석 "무주택자 위해 분양제 개선"

청와대는 앞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것 외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근본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부동산 안정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계획을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절반이 주택보유자들에게 팔리는 등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택보유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공급확대 계획의 초점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싼 가격에,더 빨리' 공급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투기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이미 수립된 투기억제제도는 시장에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급정책을 통해 이를 '보완·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부동산 정책 추진 주체가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는 해석도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