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한ㆍEU FTA 치밀한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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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유럽연합), 한·중 간 FTA(자유무역협정)를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는 24일 개최되는 우리나라와 EU간 FTA 협상개시를 위한 공청회는 FTA 출범의 공식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중 간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곧 개시될 예정이어서 2008년부터는 한·중 FTA 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각별(各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FTA 협상은 정체상태에 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추진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EU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 거대 경제권의 경우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FTA 추진의 중요성은 그 어떤 지역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마치 FTA의 전부인 양 찬반 논쟁이 거세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이념논쟁으로까지 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FTA 문제는 미국이 전부도 아닐 뿐더러 미국으로 끝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무역전략, 개방과 경쟁이라는 도도한 흐름의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FTA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나서는 것은 우리가 FTA에 뒤늦게 뛰어든 만큼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들 지역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거의 동시에 FTA를 추진하다 보면 특정국과의 FTA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업종들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그 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그것도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때는 더 치밀(緻密)한 전략이 요구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과의 FTA에서 기대할 것은 무엇이고 농산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EU FTA는 우리 경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각별(各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FTA 협상은 정체상태에 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추진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EU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 거대 경제권의 경우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FTA 추진의 중요성은 그 어떤 지역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마치 FTA의 전부인 양 찬반 논쟁이 거세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이념논쟁으로까지 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FTA 문제는 미국이 전부도 아닐 뿐더러 미국으로 끝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무역전략, 개방과 경쟁이라는 도도한 흐름의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FTA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나서는 것은 우리가 FTA에 뒤늦게 뛰어든 만큼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들 지역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거의 동시에 FTA를 추진하다 보면 특정국과의 FTA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업종들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그 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그것도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때는 더 치밀(緻密)한 전략이 요구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과의 FTA에서 기대할 것은 무엇이고 농산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EU FTA는 우리 경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