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거스르다 결국 백기 .. 또 도마오른 청와대 인사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정문수 경제보좌관의 급작스런 사의표명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경질인사를 끈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책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오히려 정부 불신과 시장 혼란,민심이반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과 정 경제보좌관의 경우 연말 또는 신년 초 개각에서 어차피 교체가 예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며 "정책적으로 구심점 역할에서 벗어날 인사를 그대로 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각각 내각과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책 책임자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 같은 존재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추 장관과 함께 당초 인책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던 이백만 홍보수석까지 동반퇴진토록 한 것도 추 장관의 퇴진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층의 상실감이 민심이반 수준을 넘어 '민란'으로 표현될 만큼 위험 수위를 넘어선 데다 차제에 부동산 정책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도 저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이번 사의 표명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반(反)시장적 정책이었다"고 규정한 뒤 "부동산을 직접 잡겠다고 공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는 점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