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지난 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뒤 9일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8·31대책 이후 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로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는 처음이다.

올 들어 8·31대책의 후속격인 3·30대책 때만 해도 장관들에게 맡기고 한 발 뒤에서 대책 수립과 시행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부터 직접 관여하려는 것이다.

그만큼 최근 집값 급등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분양가 인하 집중 논의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는 3일 열렸던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결정된 집값 안정대책 골격에 살을 붙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정부는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신도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대지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 대비 건물 1층 면적 비율)을 올리고,광역 도로망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방향을 정했다.

9일 회의에선 송파 검단 등 예정된 신도시들의 용적률 건폐율을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반시설비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정부가 부담할지 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 기반시설비의 정부 분담률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50% 미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신도시뿐 아니라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를 부활하는 문제도 논의된다.

관계자는 "1998년 폐지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연동제(상한제)를 재도입하거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도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신도시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신도시건설 협의체'(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택지 공급까지 통상 4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의체를 가동해 신도시 아파트를 조기 분양한다면 수요자들의 수급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와 용인 흥덕지구의 경우 2001년 12월 택지지구로 지정된 뒤 3년5개월이 지난 2005년 5월에야 택지 공급이 이뤄져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개발기간이 4년 넘게 걸렸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도 검토

주택 수요 억제책으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은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도입할지다.

대출 총량제란 한국은행이 대출 증가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뒤 은행별로 할당해 그 이상은 대출이 아예 못 나가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다.

이 방안에 대해 재경부 등은 "대출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이 잇달아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금융대출을 지목하고 있어 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으라고 한 뒤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 시장논리가 무시된 채 강력한 대책으로만 의견이 모아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문권·차병석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