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대비 동원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 강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실험 포기 설득을 위한 특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행정부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후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특사를 파견, 핵실험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강한 경고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과도 전화를 통해 북한 핵실험 저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프레데릭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우리의 목적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와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사용하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중국이 특사를 파견했으나 북한 설득에 실패한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중국의 대북 설득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북-중 국경지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실험시 이제까지 벌여온 제재나 보상이냐에 대한 논란을 접고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란에 이어 북한까지 제재하는 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미 이미 취약한 상태인 국제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 내 기류는 핵실험시 제재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제까지 부시 행정부가 보였던 대북정책의 모호성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가 수차례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미 핵실험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담은 비밀문서도 작성, 고위관리들에게 회람시켰다고 밝혔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대북 에너지공급 및 무역 중단 설득, 지난 7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 해상봉쇄 등 이제까지 논의됐던 방안은 물론 동원 가능한 새로운 제재조치까지 모색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 강행시 북한 금융거래 차단 강화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여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그 순간 제재냐 보상이냐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는 것이며 '전면적인' 제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전면적인' 제재의 범위에 대한 논란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