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처벌 대폭 강화해야"
손해보험협회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보고서에서 "보험 범죄에 일반 사기죄만 적용될 정도로 처벌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보협회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공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손보협회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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