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보고서에서 "보험 범죄에 일반 사기죄만 적용될 정도로 처벌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보협회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공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손보협회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