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 통계가 들쭉날쭉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88조원을 투입,임대주택 11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가 발표 시점에 따라 오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최근 '주거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2000년 334만가구(전체 가구의 23%)에서 2005년 255만가구(전체 가구의 16%)로 79만가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2004년 6월에 배포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방안' 자료에는 2000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330만가구로 표시돼 있다.

이달 초와 2004년에 각각 발표된 통계를 비교할 때 2000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가 4만가구가 차이난다.

지역별 자료는 통계 오차가 너무 커 아예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수도권의 경우 152만가구(2000년)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친다고 2004년 발표했으나 최근에는 113만가구라고 밝혔다.

차이가 39만가구나 된다.

건교부는 또 지방의 경우에는 2000년 220만가구에서 2005년 177만가구로 5년 동안에 43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4년 자료에는 2000년 지방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78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방은 5년 동안 1만가구만 최저주거기준을 벗어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방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과 같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표 때마다 조사기관이 다른 데다 표본 집단 수와 기준 차이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자료의 기초가 된 주택종합계획(2004년 1월 발표)의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