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가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복지 증진방안은 공공에서의 주택비축 물량을 크게 늘려 다양한 계층에 공급한다는게 골자다.

8.31, 3.30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점차 가시화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주거 복지'에 초점을 둬 최저 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유중심의 주거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을 겪으면서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고 '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상태여서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공공택지내 중대형 민간분양 주택감소, 막대한 재원마련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확 늘린다 = 정부가 2012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장기임대주택 비축 물량은 소형 102만421가구, 중대형은 14만8천180가구 등 116만8천601가구에 이른다.

소형 임대는 국민임대(72만가구), 10년 임대(19만3천174가구), 전세임대(4만300가구), 재건축(3만가구), 재개발(2만2천여가구) 등이 대부분이며 다가구 매입임대로 4만5천가구가 추가 확보된다.

중대형은 택지공영개발을 통해 7만4천686가구, 10년 민간임대 3만2천329가구, 10년 공공임대 2만4천257가구 등으로 채워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작년기준 68만가구인 장기임대 주택수를 2012년 184만가구로 늘려 전체 주택의 12%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의 5%를 중대형 임대용지로 추가 할당키로 했다.

이로써 공공택지의 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의 비율은 45대 55에서 50대50으로 달라지게 됐다.

이 제도는 내년 택지공급 승인분부터 적용돼 수원 이의신도시, 송파신도시 등이 대상에 들게 됐다.

정부는 또 주민반대 등으로 택지난을 겪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위해 택지개발외에도 도심내 다가구 주택 매입확대, 우체국 등 국공유시설의 주택복합형 재건축, 부도임대 활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임대단지내 일반 분양주택을 해당 지역민에게 전량 우선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맞춤형 공급체계 마련 =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임대주택은 공공물량이 늘어나고 임대조건이 좋아진다.

25.7평 이하는 주택공사가 모두 공급책임을 맡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판교신도시에서 높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미달사태까지 빚었던 중소형 민간 임대주택은 더이상 공공택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주공은 민간보다 임대료를 30% 싸게 책정해 혜택은 확대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임대료 수입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구조 정착을 위해 택지를 싸게 공급하고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취.등록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통해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을 25만가구 공급키로 했다.

25.7평이하는 19만3천가구, 25.7평 초과는 공공이 2만4천가구, 민간이 3만2천가구를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최저소득층에는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을, 내집마련이 가능한 저소득층에는 분양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을, 중산층에는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재정 1조5천억원, 주택기금 3조5천억원, 주공 3천억원 등 5조3천억원을 투입, 소득대비 임차료가 30% 이상인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소형 국민임대 11만가구를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임대 사업을 7만가구에서 9만2천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원단가를 현재 평당 375만원에서 내년 409만원으로 높이고 주공의 사채발행시 이자를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대효과 및 과제 =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질 높은 신 주거문화를 구축, '집 걱정없는 희망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억제, 거래투명화 등 시장 개혁을 일관되고 추진하면서 소득별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소유가 아닌 거주중심의 주거문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책 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거복지 방안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집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집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시기를 늦춰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라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선진국은 오히려 금융지원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지금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자기집을 갖겠다고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할 정도로 소유욕구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보유에서 거주의 개념을 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모기지 대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주택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임대주택을 앞으로 정부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와 임대주택 확대로 늘어날 재정 및 자금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문제다.

이미 주공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21조원)가 자본금(8조7천억원)의 배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