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국민소득 4만9천달러 가능할까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갖고,복지국가로의 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획처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연구원,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지난 1년간 준비해 완성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혁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당면 현안을 풀어나간다면,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9000달러로 지금(1만6000달러)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지고 △국가경쟁력(IMD 통계)은 29위에서 10위 △삶의 질(〃)도 41위에서 10위로 각각 올라설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2006~2010년에는 GDP의 0.1% △2011~2030년에는 GDP의 2.1%의 자금을 추가 조성해 '성장'과 '복지'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현재 19.7%인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 부담 비율)은 2030년 24%로,세 부담에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획처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다만 증세와 국채 발행 등 재원 마련 방법은 재정 수요가 본격화하는 2011년 전에 여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비전2030이 성장이냐,분배냐는 소모적인 논쟁의 소재 거리가 아니라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민적 논의의 소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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