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 불법 온라인 도박게임 단속강화

열린우리당은 29일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의 부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의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의 부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안전성 도모 등을 포함한 상품권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문제로 불거진 불법로비 근절책을 수립하는 등 정기국회에서 `불법 게임과의 전쟁'을 위한 종합대책에 필요한 관련법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당은 바다이야기 집중단속 이후 사행성 게임수요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서비스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해 정보통신윤리위가 심의의결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IP(정보제공자) 주소를 바탕으로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벌칙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 명의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지만 권고에 불과해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과잉체벌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체벌을 줄이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요양보장법을 당론을 추진해 장애인의 요양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여권발급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10월까지 여권발급대행기관을 4개 증설하고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 대책으로 내년도 여권발급 수수료 전액을 국고로 보전토록 예산체계를 변경키로 했다.

또 외교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전자여권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전면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