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 장관 방문 진상조사
"정무직 차관 인사는 청와대의 종합 판단"


김명곤(金明坤) 문화관광부 장관은 17일 유진룡 전 차관 경질 파문과 관련, "인사 문제는 전체적으로 장관의 책임하에 결정한 사안이며 정무직인 차관 경질은 청와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문광위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유진룡 전 차관 보복경질 진상조사단'이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유 전 차관의 경질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벌인 자리에서 신문유통원 정상화와 관련해 "유 전 차관도 어렵게 풀어나가려고 했으나 청와대 쪽에서 부족하다고 보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사단의 이계진(李季振) 정병국(鄭柄國)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김 장관에게 유 전 차관의 경질 사유로 알려진 신문유통원 관련 직무해태, 아리랑TV 부사장과 영상자료원장 공모와 관련한 청와대 인사청탁 문제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계진 의원이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유 전 차관이 업무 조정능력이 부족하고, 경질할 만큼 무능했으며, 직무해태를 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청와대의) 인사평가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지만 함께 일했던 유 전 차관은 나름대로 자기 직책에 성실하게 일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병국 의원은 "신문사가 공동출자(매칭펀드)하기로 한 신문유통원에 섣불리 1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생기지 말아야할 신문유통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처음 설립된 신문유통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했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그런 부분을 부족하다고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부진에 대해서는 취임 초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내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잘 받았더라면 사업이 순조로웠을텐데 안타깝다.

유 전 차관도 그런 문제를 어렵게 풀어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윤석 의원은 "문화부 산하기관의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협의를 하거나 추천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아리랑TV 부사장 등에 대해 홍보수석과 통상적으로 인사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청탁"이라고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관장의 임면권자가 누구이든 인사협의나 추천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사검증은 우리 쪽에 시스템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청와대에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리랑TV 부사장, 영상자료원장 공모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직접 인사협의를 한 적은 없으며 유 전 차관을 통해 전해들었다"며 "유 전 차관이 청와대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은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유 전 차관의 신상문제를 걱정해 나름대로 구제노력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의 이날 면담은 언론에 공개됐으며 신문유통원 문제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진상조사단은 문화부에 산하기관장 공모 등에 관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런 자료를 토대로 21일 국회 상임위에서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