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증여세 보완 검토 … 투자기피등 부작용 심각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 세제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을 수렴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행 세제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중장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만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허 실장은 "상속 관련 세제가 기업인,특히 중소기업인의 투자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투자 대신 현금을 선호하는 현상은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큰 만큼 정부가 직접 경제계와 만나 실상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이달 중 중소기업인을,전경련은 다음 달 초에 대기업 관계자들을 각각 초청해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향후 1년 내를 겨냥하는 방식의 단기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당장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 조사와 전문가 용역 등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상속·증여세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의 법감정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일훈·이태명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