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내달 21일부터 일주일 가량 열린다.

정치 하한기임에도 여야가 적지않은 의원들의 해외출장 및 휴가 일정을 취소시하면서 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민생과 직결된 재산세 인하 관련법 등을 행정 스케줄에 맞춰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집 목적이 이처럼 분명한 만큼 사학법 재개정이나 국방.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이른바 `쟁점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접촉에서 자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민생법안'의 범위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 그간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전략에 가로막혀 법사위 등에 계류중인 주요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적체된 민생법안을 가급적 털어내고 `본 게임'에 임하려는 각오인 셈이다.

우리당은 재산세 감면조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이번 회기내에 제출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가 서로 상대방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모집'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민방위 편성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 30~40여개의 민생법안을 추려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학법을 포함한 쟁점법안들은 정기국회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따라서 여권이 추진중인 사법.국방개혁 관련법 처리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웅래(盧雄來) 원내 공보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사학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양당이 한 치도 물러설 입장이 아니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글자 그대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 내달 2일 열리는 의총에서 임시국회 소집안을 추인한 뒤 구체적인전략을 짠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원내대표 회담에서 주택 거래세 인하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한 점에 고무돼있다.

특히 합의문에 명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인하 논의'를 사실상의 `인하 합의'로 간주, 그 동안 제출해놓은 관련 법안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심의되도록 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깎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이 많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세 인하는 실질적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짧아 물리적 시간상 9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교육위에 심의를 맡기기로 했고,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중인 20여개의 법안들은 민생법안 범주에 포함시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정윤섭 기자 leslie@yna.co.kr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