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주택업계 간담회'는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해법을 둘러싸고 업계와 건교부의 시각차를 확연히 드러낸 자리였다.

주택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이 쌓이는데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지속하고 있어 주택 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구체적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의 해제요건 충족시 즉시 해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비율을 40%에서 60%로 완화 △신규아파트 거래세를 개인 간 거래세와 동일하게 인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지금은 주택 시장이 '올바르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진통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연계해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