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 "종부세 · 양도세는 손대지 않겠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9일 "(여당 내에서) 명백하게 합의한 것은 부동산 투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투기근절 정책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걸고 할 것"이라며 "본의 아니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있다면 기술적 조정을 하겠지만 그 이외의 주장은 개인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거래세 부담 완화 등 기존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보완'은 고려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와 같은 골간은 손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취임 초 강조했던 '추가적 경제성장'을 위한 실천방안과 관련,"박정희식 개발독재나 미국식 시장지상주의가 아닌 '제3의 길'을 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여유자금이 40조원에 육박하고 고용률은 유럽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지는 만큼 이런 여유자금과 노동력을 조화시켜 제3의 길을 가면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의 길을 통해 추가성장을 이뤄내 국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증가시키고 그 중 일부를 양극화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경기활성화 대책과 관련,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키로 한 재정집행 강화,기업·혁신도시 건설 가속화 등은 일정한 부양효과는 있겠지만 앞뒤 보지 않고 올인하는 경기부양책과는 다른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당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기간당원제 폐지문제에 대해 "7~8월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간당원제의 방향과 지향은 옳지만 우리 여건과 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며 "기간당원제를 어떻게 재정비해 공직후보자 선출문제에 반영할 것인지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경제협력이나 인도적인 (지원) 사업은 계속돼야 하지만 추가적인 확대나 새로운 합의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