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은 6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8월1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1년3개월여만에 복귀한 가운데 제6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기 등을 감안해 8월10일을 논의시한으로 하고 로드맵 과제들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며 "전체 과제는 산별단체교섭을 위한 제도 등 노사가 추가로 제기한 과제를 포함해 총 31개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특수형태직 근로종사자와 공무원ㆍ교수ㆍ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며 "특수형태직 근로종사자 문제 등을 로드맵 논의와 병행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등 기존 논의과제 25개이외에 노사가 제안해 추가된 것은 산별단체교섭 제도를 비롯해 ▲ 근로휴게시간ㆍ휴일의 특례 개정 ▲ 노조설립요건 강화 ▲ 근로관계종료 신청제 도입 ▲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 ▲ 근로조건 변경해지제 도입 등이다.

아울러 노사정 대표들은 로드맵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26일께 제7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