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세워지는 엘리트 학교인 공영형 혁신학교(가칭)가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목고·자사고 열풍을 잠재움과 동시에 교육 낙후 지역인 지방에도 명문 고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공영형 혁신학교의 설립 취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립키로 한 공영형 혁신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새로운 개념의 공립학교다.

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해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한다.

반 편성은 무(無)학년제 방식으로, 학년과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학업수준과 적성에 따라 이뤄진다.

등록금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저렴하다.

지자체가 기존 공립학교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메워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판 자사고'인 셈이다.

미국의 '차터스쿨(계약제 학교)'을 본떠 땅과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갖지만 운영은 민간에 위탁한다는 점도 독특하다.

위탁 운영이 가능한 민간단체는 교육 문화 예술 경제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단체와 대학 등이다.

공영형 혁신학교의 학생 모집은 기존의 공립학교와 똑같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내에서 '선지원 후배정' 제도에 의해 추첨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평준화지역에서는 모집지역을 광역자치단체 내로 하고 협약에 따라 내신,면접,학교장 추천 등 필기고사를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는 이 조항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 수준의 '엘리트 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교원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안은 교원승진임용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중등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