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강신욱ㆍ이규홍ㆍ이강국ㆍ손지열ㆍ박재윤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이 29일로 마감된다.

대법원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따라 이미 추천ㆍ접수된 후보의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20명 안팎의 후보자가 중복 추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달 25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재윤ㆍ이인복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원규 법원도서관장, 조용환 변호사 등 7명을 추천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와 균형,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판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 젊고 새로운 인물 등을 원칙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도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법관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투표 등을 거쳐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예비 후보자 12명을 추천했다.

재야 몫으로 송두환ㆍ채방은 변호사가, 학계 몫으로는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 가 각각 선정됐으며 검찰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송립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은 "인품과 도덕성, 평소의 생활태도나 성향 등은 물론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감안해 선정했다.

판결이 개혁적이었더라도 부정적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도 29일 회원 변호사들의 추천과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에 추천했지만 비공개를 의무화한 법원 내규에 따라 명단과 추천사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 30명의 후보 적임자를 선정한 후 집행부 논의 등을 거쳐 25일 법관 3명, 검찰출신 1명, 변호사 2명 등 총 6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시변은 실무능력, 인품, 기수 등을 감안해 추천했다고 밝혔으나 대한변협과 마찬가지로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27∼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오전 현재까지 대법원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명단과 관련 인사자료를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넘겨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문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9∼12일께 대법관 후보자 5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