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법 강행 처리 … 재건축이익환수등 국회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비롯한 3·30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등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재건축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관 봉쇄로 출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회권을 위임받은 김덕규 부의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시작으로 6개 법안을 잇달아 상정해 간략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표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지방자치법,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국제조세조정법 등이다.

당초 예정됐던 임대주택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일명 '론스타법'으로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 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들은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처리됐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