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혐오시설'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경기도 과천시 '입성 작전'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군부대 이전의 대표적 '윈-윈(win-win)' 사례인 기무사의 노하우가 미군 기지 이전으로 최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사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도 최근 기무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과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공공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평가했다.

7년여 동안 끌어온 기무사 이전 문제는 기무사와 과천시의 합의로 이달 말 기공식을 갖고 2008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평택사태는 지난달 30일 국방부와 반대 주민들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지만 이전부지 내 영농 행위를 둘러싸고 양측 간 갈등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어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명분이냐,실리냐

사건의 발단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는 군부대 교외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경복궁 옆에 있는 기무사를 과천시 주암동 일대 22만7000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지역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기무사는 "부대 특성상 서울 근교에 있어야 한다"며 과천 이전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국방부 기무사 경기도 과천시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다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협상의 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기무사가 이전 면적을 당초 22만7000평에서 5만여평으로 대폭 축소해 제의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다자 간 협의체는 아홉 차례 회의 끝에 지난해 11월 극적으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기무사는 부대 이전 면적이 당초보다 비록 줄었지만 예정지에 부대를 옮기는 명분을 챙겼다.

과천시도 나머지 부지 17만여평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 지역 개발의 전기를 마련했다.

박홍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행정학 박사)은 최근 발표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 갈등사례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갈등 구조 아래에서 '이전(기무사)'과 '이전 반대(공대위)'라는 입장만 보면 접점을 찾기 어렵지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처럼 이해관계로 접근하면 협상의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당시 박충신 국방부 군사시설 국장과 기무사 이전추진단장인 이형락 대령이 펼친 '인간적인' 접근도 주효했다.

이 대령은 과천으로 아예 집을 옮긴 후 주민 설득작업을 벌였다.

부대 이전을 반대했던 시민 대표 조길웅씨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들의 노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을 정도였다.

○대화채널 유지가 중요


무엇보다 평택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이해관계자들이 다자 간 협의기구를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박 연구원은 "부안방폐장 사태에서도 초기 '개발 vs 보전'간 갈등 구조가 '핵 vs 반핵'이라는 원칙의 문제로 변하면서 일이 꼬였다"며 "평택문제도 '친미 vs 반미'로 이슈가 전환되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양측 간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서로 양보해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