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대검 중수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소식에 일선 검사들은 경제정의 확립 차원에서 올바른 결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일각에서는 현대차를 글로벌 기업으로 일궈낸 그룹 총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기업경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 목소리는 미약하다.

하지만 대형 비리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궁극에는 투명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특히 기업비리와 공무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부 검사들은 최고의 사정기관인 중수부가 재계의 입김에 밀려 거대 경제사범에 관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일반 기업비리 수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 총장의 결단에 내심 지지의 박수를 보냈다.

한때 정몽구 회장을 불구속하고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구속하는 쪽으로 수사가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다가 `정 회장 구속'쪽으로 가닥이 잡힌 데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등 외부 요인으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 회장 구속 이후에 있을지 모를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부분적으로 감지된다.

대검의 중간 간부는 "정 회장의 구속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며 나아가 검찰이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호하게 기업비리를 처리해나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며 정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검의 다른 간부는 "이번 사건 처리는 기업 관련 비리를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처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환율이 더 떨어지고 고유가 행진이 잡히지 않아 경제가 악화되면 모든 비난이 검찰에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는 "그룹 총수를 구속한다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지만 총수의 비리를 봐준다면 한국에 경제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다"며 정 회장 구속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간부는 2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사례를 들며 "임 회장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는데,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정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 대상을 누구로 할지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한 평검사는 "주범을 구속하는 게 맞다.

큰 사건일수록 쉽게 생각해야지 이것 저것을 고려하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 회장 구속 결정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음을 지적했다.

다른 평검사도 "며칠 전 대검 연구관에게서 사건처리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전화가 와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선 검사들 대부분이 같은 의견이다. 혐의사실이 언론보도 내용대로 라면 정 회장을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아들인 정의선 사장을 구속하면 봐주기 수사로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