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보증 이자 지원 확대
전국 최초 출산지원금 1200만원
청년 창업가 로컬브랜딩도 추진
경북 경산시 옥산동 주민 A씨는 문을 닫는 동네 가게가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보며 서글픔을 느낀다. 1990년대 후반 조성된 아파트 밀집촌인 이곳은 경산의 번화가로 꼽혔다. 그중에서도 요지인 네거리 모퉁이 약 260㎡ 상가는 대형 정육점이 폐업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 옆에서 30년간 영업한 문구점도 폐업을 앞두고 ‘재고정리 6월 3일까지’라는 문구를 써 붙였다. A씨는 “코로나19 위기 때도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최근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며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상북도가 고금리 고물가와 소비 부진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 구하기에 나섰다. 도는 21일 저금리 대환보증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8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작년 4614건, 액수로는 525억원이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973건, 266억원보다 건수는 약 1.5배, 금액은 2배가량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권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보증순사고액은 2021년 470억원에서 작년 1503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사고율은 전국 도 가운데 최고다.
도는 소상공인 점포의 영세성 극복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연매출 1억원이 넘는 ‘억대 매출’ 소상공인을 현재 5만1000곳에서 2030년 7만4000곳으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36만7000개로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한다. 이 중 62%가 매출 1억원 미만이다.
소상공인 출산 시 대체 인건비 12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해 폐업을 막기로 했다. 대학과 함께 소상공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유입된 청년 창업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로컬브랜딩 사업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사고액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저금리 대환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내는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연 2%를 추가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더 줄여준다. 산재보험료(전국 최초)와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으로 온라인 판매에 익숙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에겐 대학생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를 돕는다. 대학생에게는 학점 인정과 더불어 창업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용 앱도 구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