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이중삼중으로 토지거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건설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토지 거래가 급감,세수가 줄어든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허가제가 이달부터 크게 강화돼 토지 시장이 더욱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자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규제 해제요구 빗발 27일 건교부와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은 작년 7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문화재보호구역과 함께 이중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최근 건교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로 지역 경제마저 침체되고 있어 이를 풀어 달라는 요청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안군은 앞서 지난 1월 국립공원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만이라도 풀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계룡시 등 다른 충남권 지자체들 역시 허가구역에서 빼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선 화성·용인·평택·남양주·하남시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미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허가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작년엔 지역 주민들이 과천 정부 청사로 몰려가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였다"고 전했다.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일부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제가 정상 거래까지 막고 있어 건교부 승인이 필요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 부분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수감소·지역경제 침체가 발단 지자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땅값 급등이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제가 실수요 진입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2004년 하반기 토지거래 건수가 5225건에 달했지만 작년 하반기엔 2650건으로 뚝 떨어졌다"면서 "작년에만 중개업소 70여곳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주민들이 땅을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 없게 됐다"면서 "오는 5월30일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건교부에 기간연장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부터 '토(土)파라치제' 도입 등으로 토지 거래가 더욱 위축돼 지방세가 줄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토지정책팀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이 지역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어 조기 해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