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이어 잠실5단지도 예비안전진단 탈락‥강남 중층재건축 기대감 꺾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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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이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지자체의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마저 어려워짐에 따라 고밀도 지구를 포함한 중층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은 한층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안전진단 통과가 좌절된 잠실 주공5단지 36평형 호가는 14억2000만원으로 1주 전보다 2000만~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11억원을 호가하던 34평형도 1000만~2000만원 정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로 특히 여의도·압구정·서빙고(동부이촌동) 등 고밀도 지구와 은마아파트 등이 속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중층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밀도 지구의 경우 안전진단이란 변수가 없더라도 기존 용적률이 200% 내외인 곳이 많아 현재의 허용 용적률 230%(기부채납시 최대 250%)로는 사업성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은 해당 단지가 재건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예비 및 정밀 안전진단을 거치게 되는데 A∼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A∼C등급은 유지·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이제까지는 아파트 노후화가 심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5단지 사례에서 보듯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운'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8·31 대책 후속으로 만들고 있는 재건축 종합대책에 정식으로 안전진단 등의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안전진단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단지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 해당 단지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제까지의 '묻지마식' 가격 급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