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100만가구 공급‥재원 18兆 추가조달 해야 ‥ 국민경제자문회의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려면 당초 추산보다 18조원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추가 소요재원의 일부는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일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위한 소요재원은 당초 5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79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평균 규모 17.3평,평당 건설원가 324만3000원을 기초로 소요재원을 산출했으나 실제 공급규모가 평균 21.3평으로 커지고 평당 건설원가도 375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추산했던 사업비보다 23조80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보고서는 "100만가구 공급 목표 중 2003∼2005년 이미 공급된 26만가구를 제외한 74만가구를 향후 7년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60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당초 추정된 소요예산 42조6000억원에 비해 18조1000억원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