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기회에 각종 재건축 부담금을 통폐합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옥상옥'처럼 각종 부담금이 신설돼 개발이익환수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중복 규제로 부과대상자들의 반발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립 제도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으로 단일화할 경우 강남권 공급부족 문제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단지는 '누더기 부담금'?


현재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속한 각종 부담금은 총 112개.이 중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부담금만 △임대주택 건립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줄잡아 7~8개에 이른다.


최근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임대주택 건립 등의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의한 기부채납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분석에 따르면 강남구 A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적용에 따라 사업부담금이 총 127억6000만원에서 198억원으로 55.4% 증가한다.


서초구 B아파트도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조합원 1인당 2700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 철거 및 착공이 진행 중인 수원 매탄주공 재건축 단지(3300여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초등학교 건립부지 3000평과 고등학교 신축비용 50억원을 각각 납부한 상태다.


여기에 부동산정책기획단은 현행 부담금 외에 재건축 단지만을 겨냥한 개발부담금을 조만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련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용적률 제한까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개발부담금 도입까지 거론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연구원 박미선 연구원은 "이미 재건축 단지에서는 각종 부담금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적지 않다"며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집값 급등을 이유로 추가로 개발부담금을 신설하면 나머지 재건축단지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중삼중 규제,'단일화'시급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데는 비교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각종 부담금들 가운데는 도입목적이 유사한 것이 많아 이중삼중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박사는 "각종 문어발식 부담금을 단일화,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임대주택 건립의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전연규 대표는 "개발부담금 형식으로 개발이익을 금전으로 부과하되 별도의 기반시설부담금이나 비효율적인 임대주택 건립제도는 폐지하고 차라리 강남권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정선·이정호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