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절반이상 개발제한 풀린다
정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한 관리지역 중 60% 정도가 해제돼 3년 만에 개발이 재개된다.

옛 준농림지역 등을 통합해 조성된 관리지역은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세분화 작업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이천 화성,인천 강화 등은 70% 이상의 관리지역이 개발 제한에서 풀릴 예정이어서 개발 기대감을 타고 땅값이 크게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이 24일 경기 김포 연천 등 수도권 13개 지역과 대구 대전 울산 김해(경남) 나주(전남) 등 지방 5개 도시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주민공람을 실시한 관리지역 개편방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수도권 13개 시·군의 경우 전체 관리지역의 59.9%인 3억7517만평이 올 하반기부터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비중이 76%로 가장 높은 이천과 화성(서부권) 및 강화(이상 74.5%)는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수도권에서 계획관리지역보다 규제가 심해 개발이 어려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각각 14.4%(9027만평)와 25.6%(1억6033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 등 지방권까지 모두 합칠 경우 전국 18곳에서 전체 관리지역 중 57.3%인 4억2821만평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 국토의 27%에 이르는 관리지역을 개발 가능한 곳과 보전할 곳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은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및 재공람 절차,광역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권 시·군별로 단계적으로 확정,시행된다.

수도권에서 이번 조사 지역을 제외한 용인 수원 하남 등 29곳과 광주광역시는 아직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세분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나머지 지방권 101개 시·군은 오는 200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관리지역이 재편된다.

서울과 부산은 관리지역이 없어 이번 개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월부터 3년간 개발 행위가 제한돼왔던 관리지역 내 토지 이용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땅값이 급속히 재편돼 차별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