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관련 승인권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재건축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시·도,시·군·구 간 역할과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강 본부장은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나뉘어 있는 재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 따져 일부 권한을 정부가 환수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포함해 분양가 인하 방안,토지·주택 비축물량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재건축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집값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