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동산정책 캘린더

< 2006년 부동산정책 캘린더 >

1월

◆실거래 신고제 시행
ㆍ모든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ㆍ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활
ㆍ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부과(30개 개발사업)
ㆍ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5%

◆토지거래요건 강화
ㆍ허가구역내 농지, 임야 취득시 사전거주기간 1년(현6개월) 이상으로 강화

2월

◆원연동제 확대
ㆍ공공택지내 모든 아파트 분양가 규제
ㆍ건축비 상한: 정부 고시가격(표준건축비) 이하

◆채권입찰제 도입
ㆍ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넘는 아파트는 채권액 높게 써낸 청약자에게 당첨권 부여

◆공영개발 확대
ㆍ판교, 송파 등 투기우려지역은 공공기관이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ㆍ공공택지 25.7평이하: 과밀억제ㆍ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
ㆍ25.7평 초과: 과밀ㆍ성장 5년, 기타지역 3년
ㆍ재당첨 금지기간도 같은 기준 적용

3월

◆판교신도시 첫 분양
ㆍ전용 25.7평이하 분양ㆍ임대주택 9520가구

◆보상제도 개편
ㆍ부재지주 3천만원 초과액은 채권으로 보상
ㆍ부재지주 요건 강화(통작거리 20Km 삭제)
ㆍ주거용 건물 수용시 택지, 주택 우선분양권 부여

6월

◆실거래 등기제
ㆍ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격 기재

7월

◆기반시설 부담금 도입
ㆍ60평 넘는 모든 건물 신축 때 부담금 부과
ㆍ민감부담률: 20% 이내

◆도심 광역개발 확대
ㆍ도시재정비촉진기구(최소 15만평) 지정
ㆍ소형의무비율, 층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8월

◆판교신도시 2차 분양
ㆍ전용 25.7평 초과분 등 1만299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