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로 땅값 20% 올라..서울시 개발이익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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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땅값이 평균 20% 오르고 개발 이익도 최소 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서울시는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6곳의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예고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땅값이 크게 오르고 추정되는 개발 이익이 7조100억원에 이르는 등 서울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400만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1차로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시범 뉴타운 140만평 조성을 발표한 뒤 토지 시세가 평균 40% 상승하고 약 2조5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
또 2003년 11월 한남 뉴타운을 비롯한 12개 지역 250만평의 2차 뉴타운을 추가 지정해 또다시 4조5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생겼다.
2차 뉴타운 지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16%에 이른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했지만 일본은 뉴타운을 만들면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 정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했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기도 전에 땅값만 급등시켰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