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당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지역대학 비리 수사 뒷전, 인권교육 외면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과정 비리와 관련, 강신성일 전 의원은 2월25일 구속된 뒤 6개월만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광고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불구속기속된 뒤 아직 1심판결도 나오지 않은 것은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식 수사나 재판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여당 중진인 배기선 의원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7월6일 5차 공판 때까지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수사 및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행각을 일삼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기본자질 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한 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노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국회에서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가로막거나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증인채택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정당도 있다"며 "지난 15일 법사위에서 '다음 전체회의서 증인채택 건을 논의한다'고 의결한 바 있어 이날 대구고법에 대한 국감이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 건을 의결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대구지법이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해 지난 3년간 단 1건의 기각도 없이 100% 허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이 자유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