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추석 직전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앞으로 경제팀의 기본 정책 프레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대책에 치중(置重)했던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0∼5.2%선으로 예측하면서 만약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 3%대로 떨어질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의 체력을 의미하는 성장잠재력이 더 하락한다면 국민소득 2만∼3만달러 수준의 선진국 진입은 물건너 갈 수 있다는 경고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잠재력에 관심을 두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의 원천(源泉)인 투자와 노동력 공급이 줄어드는 마당에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최근의 성장잠재력 하락이 참여정부 이후 더욱 커지고 있는 반기업 정서와 맞물려 있음을 부인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보면 과연 몇 가지 경제정책의 변화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되돌려 놓을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정부가 성장잠재력 위기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앞으로 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에 올려 놓아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나 개헌론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져 경제에 전념을 다하기 힘들 가능성도 크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에 매달릴수 있는 시간도 올해 뿐이라는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당장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부터 소모적인 정치공세나 정쟁보다는 경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기업투자의 활성화(活性化)에 있다고 보면 된다.그래야 고용과 소득이 증대되고,다시 소비증가와 투자로 이어지는 경기회복의 선순환구조가 복원되는 탓이다. 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대로 도약하는 시기의 투자가 선진국은 연평균 5~10% 증가했지만 우리는 최근 연평균 0.5%에 불과하다는 점만 봐도 이는 분명해 진다. 잠재성장률 둔화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등에도 소홀할 수 없지만 수도권 첨단공장 신·증설 등 당장의 투자유발 효과가 큰 정책들이 절실한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